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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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ᆞ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ᆞ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ᆞ산업경관ᆞ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함 -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할 수 있음 -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와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ᆞ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ᆞ제작ᆞ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
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
-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음 -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악문화산업진흥원을 둠 -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진흥원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ᆞ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향교ㆍ서원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향교와 서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선조의 학문 및 도덕의 근간을 이루었음 -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하는 등 지역문화와 공동체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유산임 -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 빈곤, 개인주의적 사고, 공동체의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향교와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단순한 물리적 보존을 넘어 향교·서원문화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교육·평생교육 등과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기관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향교·서원문화발전위원회를 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향교·서원문화의 계승·발전 방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교·서원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하는 향교·서원문화체험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위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위촉되고 있음 -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무형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무형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