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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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이오매스로 농촌 에너지 자립”… 국회서 규제 완화 한목소리
바이오 가스 를 도시가스 망에 공급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먼 거리로 인한 배관 설치 비와 거래단가 산정 기준의 제도화가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유 박사는 “농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은 민간 부담이 커...
부산 한복판서 도시가스 못 쓰는 20가구
국회에서는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발의했지만...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5164725_22913.jpg&w=3840&q=75)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판매· 설치 ·유지보수 사업 의 협력체계를 다져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 할 수 있게 됐다. 양사는... 세워 도시가스 사업 에도 진출했다. 1985년 프랑스 샤포토에모리와 합작해 대성샤포토에모리를 세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ᆞ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설치된 배관은 장기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도시가스 배관시설 교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이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