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ᆞ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