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7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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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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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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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816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교육과정에 학교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교육부장관 사무로 되어 있어 학교 현장의 특성과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학교가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교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과용 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용 도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찬대의원 등 11인2023-03-22
2101083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를 통합ᆞ운영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할청은 학교의 통합ᆞ운영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1인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