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92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진석의원등11인2021-05-06
2108980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윤창현의원등10인2021-03-22
210818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함
김용판의원 등 16인2021-0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92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와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국립묘지 경내 소지 또는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한 국립묘지 출입 및 퇴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
정진석의원등11인2021-05-06
2108188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 시위를 포함하고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한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강제하도록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려 함
김용판의원 등 16인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