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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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복지부 추진
이번 4법은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개정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으로, 현행법 에 따르면 각 국립대 병원 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장종태 의원, ' 서울 ·국립대 병원 을 복지부로'···일부개정법률안 4건 ...
설치법 ',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현행법 상 서울 대 병원 , 서울 대 치과병원 , 국립대 병원 , 국립대 치과병원 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각 국립대 병원 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장종태 의원, 서울 대 병원 ·국립대 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4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 개정안 2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과 치과병원 이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법 에 따르면 「국립대학 병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음에 따라 치과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음 - 치과병원의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병원으로서 선도적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는 조직, 사업계획 및 예ᆞ결산, 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사항, 정관 변경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함 -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함 -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ᆞ증축 및 개ᆞ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