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2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7인2026-04-24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221443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54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격대학이 좀 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원격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법과 같이 특수대학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으로 확대함 - 법률용어 중 한자어인 “준수하다”를 “지키다”로 변경함
교육위원장2022-09-26
210678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16인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