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무원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기관장에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 부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 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
공노총, 문진석 의원과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개정 안 공동 발의 나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 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설 때"…공노총·문진석 의원 공무원괴롭힘 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 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라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면서 민원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현행법이 디지털 민원서비스로의 전환 추세에서 민원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전자적 민원 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이관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 개별 법령에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자적으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전자적으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기관이 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별도의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민원관련 법령, 민원 편람, 민원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민원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부재함 -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