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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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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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지원 조례 추진… 농업인 비용·실증 사업 지원 근...
경기도의회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에 참여하는 농업인 을 지원 하고 실증·시범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는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경기도의회,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활성화 제도 추진
도의회는 오늘(19일) 김미숙 도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 ...
![[사설] 영농형 태양광 시행,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2%252Fnews-p.v1.20260812.adce476fc41747929333740e0898df99_R.jpg&w=3840&q=75)
[사설] 영농형 태양광 시행, 속도보다 신뢰가 우선이다
오는 12월 영농형 태양광 사업 시행이 임박하면서 농업인 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 7일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량안보 확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ᆞ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를 마련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염해 간척지 약 1.5만ha(약 4,500만 평,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 면적의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농지법」을 개정하여 염해 피해 간척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해졌음 -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부동산업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함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도 일괄적으로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 농업법인 등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염해 농지를 임대하여야 가능함에도 현행법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임대에 대해서도 부동산업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