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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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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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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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단체형은 개별적으로 조식 제공 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공동 급식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원산지 속인 군 급식 업체 ‘심판대’ 오른다
위탁 급식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 장병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지역농축산물 이용을...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국내산 원재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군 급식 공급 시 부가세를...
![[국회는 지금] 최형두 "국가기관 정상화 촉구" 토론회 개최…정혜경 "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497883_118401_4248_v150.jpg&w=3840&q=75)
[국회는 지금] 최형두 "국가기관 정상화 촉구" 토론회 개최…정혜경 "모...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군 부대 의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ᆞ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