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6.04%252F10%252Fd8e56664c9f65c87e127e71fac5dbd62.jpg&w=3840&q=75)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단체형은 개별적으로 조식 제공 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공동 급식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원산지 속인 군 급식 업체 ‘심판대’ 오른다
위탁 급식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군 장병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 기 위해 지역농축산물 이용을...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국내산 원재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군 급식 공급 시 부가세를...
![[국회는 지금] 최형두 "국가기관 정상화 촉구" 토론회 개최…정혜경 "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497883_118401_4248_v150.jpg&w=3840&q=75)
[국회는 지금] 최형두 "국가기관 정상화 촉구" 토론회 개최…정혜경 "모...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군 부대 의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군부대 민간위탁 사업에 다수의 우수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군 급식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장ᆞ학교 등의 급식용역 및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