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용산공원에 주택 을 지으려면 특별법 개정과 미군 부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및... 방식은 원하지 않는다"며 "가능하다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공공주택 을 짓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전환, 정부와 대립각? 졸렬한 견해”
주택 을 착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기대했던 시기에 공급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들었다. 특별법 을 개정하고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완전히 반환받은 뒤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토 정화, 지구 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ᆞ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투기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몰수, 토지거래계약 무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ᆞ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음 - 해당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