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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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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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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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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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5월22일)]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 현장 안전캠페...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는 일반 개인도 취득세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김형동, 평생교육단체‧평생교육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 도 담았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배분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되며, 특별회계 재원을 직접 활용해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ᆞ재산세의 최저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은 그 공공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 -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은 부실조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을 통해 부실조합을 인수하고 있음 -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특례제한 규정에 의해 2021년 이후 85%만 감면될 예정임 -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의 감면 특례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상호금융기관과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