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62공포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6상임위 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6-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42대안반영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음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
2108759상임위 심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함 -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