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정 2025년 대한민국 소비자 10대 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월 16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재판매가격... 프리미엄석 도입 구조 재검토와 이코노미 좌석 간격 축소 철회, 공정위의 시정조치 불이행 의결 과 좌석배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12%252F20241201081400_2109013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대회의실) △카카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조간) △24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 등록변경사항...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조간) △2025년 물 재해 대비체계 구축 추진(조간) 24일(금) △지하역사...
![[Who Is ?]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12%252F20241215165700_106917.jpg&w=3840&q=75)
[Who Is ?]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
국제회계 제도 (IFRS17)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보험손익 감소로 순이익이 줄었다. 현대해상은 2023년 연간...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함 -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