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54공포개정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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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필수선박 선대 확장과 손실보상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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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에서의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리도록 함 - 해상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선박운항 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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