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51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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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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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676철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사회에서 파견근로자 임금에 대한 중간착복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임 -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하청노동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찰계약 시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과 도급계약서상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중간착복 없이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음 - 현행법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에게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영역이 불분명하여 인건비와 수당이 파견근로자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간착복이 발생하여왔음 - 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임금을 정한 뒤 이를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낙찰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이 중간착복이나 감액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의원등11인2021-03-10
2102392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ᆞ영국ᆞ일본 등에서는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홍준표의원 등 10인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