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권으로 바꿔주세요"...3월부터 손상 심해야 교환
심한 지폐에 대해서 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은 21일 오는 3월 2일부터 추석 명절 등 특수한 경우와... 한국은행법 제52조에 따라 훼손 또는 오염, 그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 ( 지폐 )을 신권으로...
내년 3월부터 '새 지폐 ' 교환 어려워진다…한은, 교환기준 변경
화폐에 대해서 만 신권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신권 교환이 이뤄졌지만 상태가 멀쩡한데도 단순히 '새 화폐'로 바꾸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한국은행 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명절 등...
‘헌돈 내고 새돈 받는’ 신권 교환, 내년부터 멀쩡한 지폐 론 안 된다
이는 한국은행법 제52조 한은은 훼손 또는 오염, 그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 ( 지폐 )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신권교환 목적으로도 기존 사용하던 화폐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의 화폐 도안의 인물들은 세종대왕, 이이, 이황 등 남성 위인들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경제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한국은행권의 모양을 인물 초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고의훼손에 따른 화폐의 품위저하와 화폐손상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방지하고, 화폐의 사회적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훼손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 한국은행 등이 연구 또는 분석 등의 목적으로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의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화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고액권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을 화폐단위변경을 통하여 해결함과 아울러 화폐의 발행기관, 법화성, 화폐의 교환 등 화폐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화폐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조기회수 등을 위하여 특정화폐의 통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화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재난 발생으로 인해 영리기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어 부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높음 -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