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후원금을 기부하여도 이를 구별해 내기 어려운 실정임 -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후원이 이익집단으로부터 입법로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초선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방법을 후원회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후원받는 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순한 의도의 정치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회의원에게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초선 및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 후원회는 후원인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등으로 후원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을 후원받는 방법을 선택한 국회의원의 현원을 기준으로 연간 1억 5천만원(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3억원) 한도에서 공정하게 분할하여 매 분기별 국회의원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하고 초과금이 생길 때에는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게 배분·지급하도록 함 -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의 단체,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등을 제외한 법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심사·의결함 -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에도 100분의 5이상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 기탁금 반환요건에 해당되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보전받은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함 -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사가 각각 정치자금 기부·기탁촉진을 위한 홍보·광고를 하도록 함 -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으로 이원화된 수입·지출절차를 통합하여 회계처리를 간소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공무원과 교원도 후원회에 가입하지 않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당선인)도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선거비용제한금액만큼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원과 그 후원회의 사무소ᆞ연락소 및 유급사무직원 수에 관한 사항과 함께 회계책임자 선임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