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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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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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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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정 난맥·사법 파행 바로잡을 것...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말로 안 읽어보고 통과시켰나"라며 " 부동산 세금...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 가동과 국회의원 평가 체계 수립 연구용역 공고 배경을...
주가 대폭락…신현영 "코스피 안정화 대책 안 나오면 민심 요동칠 것" 조...
의원 평가에 대해서도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 신현영> 그래서 다가오는... 부동산 도 부동산 은 결국 문재인 노무현 때 실패했던 걸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 진짜 이거는 제가 이해 가 안...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08203149_31340.jpg&w=3840&q=75)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 의원이 국회법으로 규정된 겸직 금지와 이해 충돌 방지를 위반했다"면서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김상욱은 부동산 과 예금 등으로 19억6763만 원을 등록했다. 2025년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등록한 재산(18억2481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부동산에 대하여도 주식백지신탁제도와 마찬가지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부동산 매각 또는 부동산백지신탁의 체결 사실을 신고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함 - 국가기관의 장은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등록의무자가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