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핫팩·명절선물이 구제방안?"...공정위, 한진·로젠 상생안 '퇴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기존에 대리점 (영업점)이 전액 부담하던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와 절반씩 나눠 내도록 계약서를 개정하고...
'면죄부 프레임' 갇힌 동의의결 …개시 문턱 낮춰 실효성 높여야 [광장의...
그리고 2014년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도입되었고, 2021년 이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공정위 소관 법률 로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제도 적으로는 동의의결 이 경쟁질서 내지...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04110556_28006.jpg&w=3840&q=75)
[Who Is ?] 우원식 국회의장
공천 제도 민주화 등이었다. 2015년 7월 최고 의결 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우원식은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의 통과를 주장하며 국회 중앙홀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강한 인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으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제도의 보완책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이양하고, 조사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ᆞ도지사가 시정권고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 -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