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 배당비율을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생활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손실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과 최근 시중금리가 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배당비율의 제한이 생활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걸림돌이 됨 - 이에 출자금 배당비율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또는 재고물품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자주·자립·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임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미래지향적 발전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함 - 소비자 복지수준 향상과 시민 생활문화 향상 기여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체성 및 조직 기반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해 조합 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함 - 생협의 전문적 사업영역에 대한 출자 회사 설립도 가능하게 해서 경쟁력 강화도 유도하려 함 - 조합 등의 개념에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시킴 - 조합·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재원 조달방식을 다양화함 -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경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김용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