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1일 고승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9월 29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위원회 대안을 채택함 -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심사청구인은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음 - 이에 약관의 심사청구 전후를 불문하고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영세사업자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함 -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 -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 -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피해구제는 약관 조항의 시정 이후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 -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도모함 -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