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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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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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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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5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3-17
2204452본회의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30
220349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도 하도급거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741대안반영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 -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
2108760상임위 심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창현의원등11인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