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원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동의의결 제도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법안이 발의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함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