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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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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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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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주시, 어린이 LPG통학차 전환에 300만원 지원
여주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경유 통학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공기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우수사업장 선정
' 대기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다. 광주전남지사는 질소산화물 저감 촉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으로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됨 - 해당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 경유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상에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추가함 -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경유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어린이 및 일상생활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를 감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경유자동차 사용이 크게 증가함 - 이에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보호 대상을 어린이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대상에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