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 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 실종아동 등 '에 속하는 대상은...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현행 실종아동 등 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과 또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주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일반 성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에서의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ᆞ수사 실시 및 정보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과 동행한 부모의 얼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수색ᆞ수사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참사를 막지 못함 -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실종아동뿐만 아니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실종아동법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