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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8737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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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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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임 -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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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모자보건법」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에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원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ᆞ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하도록 의무화함 - 모자보건사업 정책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여 모성과 영유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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