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음 -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 현재의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ᆞ무연탄ᆞ액화천연가스ᆞ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있음 -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함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