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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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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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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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공장’이 돼가는 동물농장[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7)
벌어져 국가 재정 측면의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전국의 산란계 32.9%를...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에 큰 책임 축산 분야의 물 사용량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사용하는 양보다 8% 이상...
“ 탄소세 거둬 전국민에 배당” vs “상품값 올라 저소득층 피해”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한 이 법안 은 탄소세법 , 탄소세 배당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세 는... 그럼에도 현실로 나타난 기후위기 앞에서 더 미룰 수 없는 것은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려는 범 지구적 차원의...
'합의 도출'엔 적극… '녹색산업 주도권 잡기'엔 동상이몽
◇미국= 기후 변화 관련 법안 이 상원에서 지연되며 실질적인 감축 의지에 의문을 받아왔지만 회의 첫 날이었던 지난 7일 의회 동의 없이 시행 가능한 행정부 자체 시행령을 내놓으며 한결 분 위기가 개선됐다. 미국은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ᆞ강화하여야 함 -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ᆞ결혼이민자ᆞ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면서, 탄소세의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ᆞ관리할 수 있도록 탄소세배당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함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로 인해 최근에 잦아진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으로 인류의 생존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음 - 세계 각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음 - 현재의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세제가 일부 화석연료에만 과세하고 유연탄ᆞ무연탄ᆞ액화천연가스ᆞ중유 등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화석연료 과소비와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조장하고 있음 - 이에 현재의 2021년에 일몰예정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의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법을 탄소세법으로 법률명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