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ᆞ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그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함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