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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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있도록 특별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등 주택 공급 관련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활용과 관련해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보다는 공공주택 을 중심으로 청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 -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 및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