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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87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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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함 -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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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보좌직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함 -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선임비서관으로 함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

국회운영위원장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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