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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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 운영 체제를 정비하여 자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와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확대 노력을 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 원칙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학생·학부모의 부담 최소화 등을 규정함 - 국립대학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구조개혁을 시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임 - 구조개혁의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대학의 구조조정 등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하여 일부 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하여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가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ᆞ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감안하여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실험실 안전사고는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대학의 연구활동종사자들은 99.7%가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대학들이 가입한 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는 5천만원에 불과함 - 학생연구원들이 가장 취약한 보험에 가입된 것은 공정하지 못함 - 학생연구원들이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