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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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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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507상임위 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서범수의원 등 15인2023-11-17
2108764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 방안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공사 임직원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사 내부의 예방시스템이나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 공사 직원들의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상혁의원 등 11인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