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원시, 철도부지 막혔던 갓골마을 진입로 넓힌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이번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50여명 거주)은 그동안 폭 3m에 불과한 진해선 인접 도로(길이 240m)가 유일한...
창원 갓골마을 진입로 넓어진다… 권익 위 중재로 철도부지 사용 합의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갓골마을(25세대 42명 거주)...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들, '생존 철도부지 진입로' 확보… 권익 위 '조정'
이번 조정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국가철도공단의 토지사용 승낙으로 25세대 42명의 갓골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진입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개선하여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며 사전에 임기가 정해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 3명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1일 주광덕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0월 1일 조문환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8차 정무위원회(2008.11.28)에서 상정한 후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12.2)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0차 정무위원회(2008.12.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이 두 건의 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두 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부패방지 업무로 한정되어 그 밖의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어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의 감사청구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ᆞ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전수조사하게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몰수·추징하도록 함 -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함 -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 -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