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용산 개발 놓고 국토부·서울시 담판
공공 주택 특별법은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의 제안을 받아 공공 주택 지구를 지정하고... 야당이 맡은 구도가 4년 더 이어진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공원을 개발 한다고 될 일이...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13%252F202608131259468101_t.jpg&w=3840&q=75)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공급 속도전' 예고 ①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규정 한국 투자증권 부동산...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 의 충분한 주택 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공공택지 의 최단기 착공 모델을...
부동산 공급 첫 국민 토론회…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혁신적 정책 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최인호 주택 도시보증 공사 (HUG) 사장, 이헌욱 한국 부동산원 원장 등 주택 관련 공공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는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좌장을 맡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 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ᆞ시흥지구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규모의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몰수ᆞ추징하게 하고,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ᆞ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ᆞ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