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대료 대신 관리비 인상 편법 방지" 개정안 나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관련 현행법 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 등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아...
![[노트북] 신동근, 다세대·다가구 주택 ,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206%252F363546958_2273627_581.png&w=3840&q=75)
[노트북] 신동근, 다세대·다가구 주택 ,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
현행법에 는 임대료(추가 차임 )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 반환 청구권 등을 규정 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돼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임대료 대신 ‘관리비 올려 받기’…편법 예방 개정안 발의
신 의원은 21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은 임대료(추가 차임 )이나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 , 반환 청구권 등을 규정 할 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 관리비의 세부내역 제시,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실제 지출 비용과의 차액 정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음 - 지난 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됨 -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함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임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