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으로 연장된 임대차 계약,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
주택 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은 조세, 공과금, 주변 임대료, 경제 사정 등에 변화가 생겨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차임 이나 보증금의 증감 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 늦으면 임대료 묶인다”…전·월세· 상가 재계약 전 ‘묵시적 갱...
주택 임대차보호법 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모두 이 제도를 두고 있지만, 통지 기간과 갱신 후 계약 기간은... 조세나 공과금, 주변 시세 등 경제 사정이 달라졌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 차임증감청구권 ’을 행사할...
"3개월 단기 상가 임대차 , 일시사용 명시하면 상임법 적용 안 된다"
상가건물 에 대해 3개월간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사용 목적임을 명시한 경우, 상가건물 ... 민법 제653조 역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에 대해서는 차임증감청구권 , 차임 연체와 해지 등에 관한 일부 보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음 -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분쟁 소송은 형해화 되어 있음 - 차임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함 -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음 - 지난 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됨 -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3법을 마련함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음 - 지난 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됨 -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