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707상임위 심의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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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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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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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709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많음 - 지난 해 9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차임감액청구의 사유로 인정받게 됨 - 차임감액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3법을 마련함
이동주의원 등 16인2021-03-11
2108708상임위 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여야 함 -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임감액청구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임대차분쟁 사건을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차임증감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차임을 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마련함
이동주의원 등 16인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