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87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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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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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함 -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를 신설함

행정안전위원장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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