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법원에 설치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가처분 및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급학교 진학 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로부터 피해학생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ᆞ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모호하고 해당 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조치를 받은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ᆞ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방식이 치밀하고 교묘해짐 - 학교폭력은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