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700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
jeonmae.co.kr2026-07-24중립

[PICK! 이 안건] 이주영 등 12인 "법령 내 다양한 취약요인을 포괄하는 ...

12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고위험 임산부와...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
newsworker.co.kr2026-07-08중립

[뉴스워커_윤준병 의원] 산후조리원 '먹튀 폐업' 방지법 발의 내용은?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가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간...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0인 "가임력 보전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jeonmae.co.kr2026-05-22중립

[PICK! 이 안건] 김민전 등 10인 "가임력 보전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0인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142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전ᆞ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ᆞ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요함 -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ᆞ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ᆞ관리하도록 함 -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12-04
210873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03-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