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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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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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99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상버스 도입 시 차량 성능 및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8-26
2217571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기구ᆞ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6-03-18
2216335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구조나 시설 등으로 저상버스 의무도입 예외노선을 지정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심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1인2026-0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45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5-18
2123484공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