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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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긴박했던 ‘서울의 밤’ 경제가 소스라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곧장 회사로 달려갔고 연이은 회의에 임했다. 그룹 회장이 직접... 건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야당이 주도하던 법 ...
6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글로벌 기업의 연이은 입점으로 송도에 첨단 금속기계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지 관심이 쏠림 □ 6월 3주...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반도체를 포함한 신성장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3억원으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연매출 1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