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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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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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대한민국 중앙 정부 기관 브랜드평판 순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 복지부, 고용노동부 , 국방부, 행정 안전 부, 법무부,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 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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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반면 산업안전보건 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경영책임자의 조직 적 의무이행 여부를 다툰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하였음 -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 환경부로 이전했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도록 주무부처와 주무부처령을 변경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생존의 문제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함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기후위기위원회를 둠 -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과 공공기관기후위기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운영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탈탄소 경제와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탈탄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금융의 지원과 기업의 탈탄소경영을 촉진함 - 탈탄소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 및 인증, 탈탄소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적응대책의 수립, 산업전환특별지구의 지정 및 사업전환의 지원을 추진할 수 있음 - 탈탄소사회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에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편, 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분야는 기계·설비·시설·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규율하며 사고의 수습보다도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로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여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 안전 인력과 투자를 결정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 등을 대신하여 안전보건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 설비 등을 위한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함 -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제4조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 중대산업재해 처벌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규정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원인 조사를 방해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또는 은폐를 지시?공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안전보건 관련 담당 공무원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이 법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표를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함 -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유죄 선고와 형의 선고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양형심리를 위해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고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양형 절차의 특례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