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스트트랙 심사 최장 '330일→90일' 국회법 개정안 통과
법제사법 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도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법사위 심사 를 마친 안건은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법 이 본회의 부의 이후 상정까지 최장 60일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진숙, 만류에도 5·18 포럼 강행…제명 요구 왜 나왔나
5·18의 기본 성격은 현행법 과 대법원 판결로 이미 민주화운동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맞선 과정으로 규정돼...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 와 본회의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필버, 회기 종료에 자동 종...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는다.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상임 위원회 180일, 법제사법 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인데, 이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3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루어짐 - 이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시간 운영상 애로 해소를 위한 보완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였음 - 2019년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10월 11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였음 - 이에 노사정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보완 법안으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ᆞ강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ᆞ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