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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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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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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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도권 10만가구 채우는데 서울이 변수…용산 이견 속 탄천도 '이전 부...
신규 공공택지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가구, 남양주 와부읍 2만1700가구, 경기 광주 장지동...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원칙을 담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관련...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저층 모듈러 주택 은 6개지구(768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 중고층(3~22층) 모듈러 주택 은 7개지구(1939가구)에 진행중이다. 이날 자리에 참여한 이성훈 LH 사장은 “LH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공공택지 와 도심권...
![[기획] 용산 대신 탄천 급부상… 서울 그린벨트 안푼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6%252Fnews-p.v1.20260826.0eae0c7a2322416bade20638574b30d8_R.png&w=3840&q=75)
[기획] 용산 대신 탄천 급부상… 서울 그린벨트 안푼다
그는 "용산공원은 원래 (추가 공공택지 공급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 용산공원은 공론화 결과물로 특별법 이 개정돼야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지방정부 협력이 돼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7만3000가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여 내부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의 불법적 사용을 차단하고 부동산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음 - 해당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