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명시, '무한상사' 사례로 민간 주도 사회연대경제 해법 모색
특히 이번 강좌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 마을기업 관련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마련됐다. 법안 에는 사회연대금융과 판로 확대 등 조직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충북의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510023_1363077_4421_v150.jpg&w=3840&q=75)
[세상의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 충북의 대응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의 하나인 사회연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이... 그간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오던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은 개별...
박수현 지사 " 사회적 연대, 도정의 한 축으로"
23일 도에 따르면 이 법안 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21대, 22대 국회를 거치며 네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 마을기업, 자활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회원 자격 요건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다수의 협동조합연합회가 모여 상위 연합단체를 결성하더라도 협동조합연합회의 자격을 얻지 못하여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정책 협의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 해도 법적 자격이 없어 공모 신청이나 사업 참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자격에 협동조합ᆞ사회적협동조합 외에 각각의 연합회도 포함되도록 하여 연합회 간의 연대 강화와 연합회의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긴급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이사회의 이사 또는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하여 신고 부담을 완화함 -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 또는 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 실태조사 조사주기를 변경하고, 협동조합ᆞ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대상을 축소함 - 재난 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한 의결을 허용함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