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당리 사태가 드러낸 재활용 성토재의 민낯
시는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행위자를 지난해 10월 30일 경찰에 고발했고 산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토지주와 시공사 조사를 11월 14일 완료했다. 침출수 668톤을 처리했으며 원상복구 명령(1월 9일 이행 기한) 2차 ...
경남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 폐기물 관리 실태 기획단속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 하게 보관·처리되는 의료 폐기물로 인한 인체 2차 감염사고... 의료 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 폐기물 보관 장소에 대한 관리 상태...
도 특사경, 동물병원 의료 폐기물 기획단속
안전 관리 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적정 하게 보관·처리되는 의료 폐기물로 인체에 대한 2차 감염사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리 감독과 더불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환경오염 피해 및 재산상 손실 등의 우려와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출하여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 및 재산상의 손실 등과 더불어 타 지자체 반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설치·운영에 따른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고 타 지자체로 반입하여 처리할 경우 발생지 처리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협력금을 부과하여 반입 지자체의 환경보전과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에서 처리됨이 원칙임 - 의료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기물 반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승인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주고 있음 -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증설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천명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폐기물로 확대하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허가ᆞ승인을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등 설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