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689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218상임위 심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함 -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1-06-30
2101620공포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박홍근의원 등 15인2020-07-08